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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검찰은 왜 반성하지 않나

조회수 87회|21-01-27 13:47
정의는 승리했나. 아직 아니다. 누명을 쓴 강 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24년이나 투쟁하면서 암까지 얻었다. 무고한 사람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뒤집어씌우고 그 후로도 진실 규명을 방해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하며 출세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는 노태우 군사독재에 반대해 대학생들의 시위가 줄을 잇던 때였다. 유서 대필 사건은 민주화 세력을 도덕적 궁지로 몰고 정권에 유리하게 정국을 반전시켰다. 수십 년 뒤 무죄가 났지만 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미 정치적 효과를 다 누렸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받았다.
최근 밝혀진 조작 사건들에는 언제나 검찰이 있었다. 2013년 간첩으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 역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합작품임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증거가 위조임이 드러나자 오히려 검찰은 다른 혐의를 찾아내 보복 기소를 했다. 지난달 국가가 유 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은 “현시대에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춘재 대신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사건은 시국 사건뿐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도 숱하게 조작이 이뤄졌음을 방증한다.

(하략)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 @donga.co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4/1046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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